미국 연방 판사, SEC의 리플(XRP) 항소 신청 기각…가격 5% 상승

리플 항소 신청 기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토큰과 관련된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에 대해 제기한 대규모 손실에 대한 항소 신청이 미국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XRP)의 가격은 약 5%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3일(현지시각) 판결문에서 SEC가 법에 따라 통제 가능한 법리 문제가 있거나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SEC의 현재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이는 SEC의 완전한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다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년 4월로 예정하였고, 이후에도 SEC는 전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리플(XRP)과 관련된 긴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개발입니다. 판사는 7월에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을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가 있었으나,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리테일 고객에게 리플을 제공한 것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SEC는 7월 판결 이후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더 이상의 의사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리플(XRP)와 SEC 간의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이것이 리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