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대응, 금융당국의 '강력한 칼' 빼든다!

제재 강도와 다양성, 국내 금융당국의 미래 과제

"금감원의 권한 논의, 효율성과 권리 침해 우려"

한국의 금융당국은 증권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조사와 제재 도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덕연 사태와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강제조사권 확대와 제재 강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강제조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제조사권은 범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도구로 기대됩니다. 이 도구는 혐의자 동의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등을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강제조사를 활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를 통해 반드시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재 도구 또한 미국, 일본,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을 통하지 않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와 조사 공무원의 통신기록 확인 요청원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과 국회의 공감을 얻은 뒤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조사 인력이 다수 확보되어 있으나,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의 권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증권범죄 대응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